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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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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 안내
작성자 정희영 등록일 22.10.17 조회수 260
첨부파일

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()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, 일반시민 및 유관기관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20221017

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

 

 

1. 근거법령

??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(입학기일 등의 통보)

??행정절차법 제46(행정예고)

2. 목 적

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기존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학생들의 통학편의 및 학교 간의 적절한 학급편제 제공, 학부모 등 지역주민 정서를 반영하여 장기적인 학생 수용에 대처하고자 함.

 

3. 주요내용

. 20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대상자부터 적용함.

. 통학구역이 조정되는 기존의 재학생은 반드시 변경된 통학구역으로 전학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, 희망에 한해 전학이 가능함.

[ 만약 지역의 학구가 A초등학교에서 B초등학교로 변경되었을 경우,

"지역에 거주하는 A초등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A초등학교에 그대로 재학할

수 있고, 희망자는 B초등학교로 전학이 가능함]

. 2023학년도 취학예정 아동은 조정된 통학구역을 적용하여 입학함.

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아동을 입학시키려는

경우 입학시키려는 학교장의 승낙 하에 가능(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)

 

. 통학구역은 행정동을 기준으로 함  

. 공동통학구역 지역 내(큰 학교 학구)의 학생은 작은 학교 및 큰 학교로 진학(·전학) 가능하며, 작은 학교 진학 요청 시 학교장의 승낙을 득할 것

학교장은 학교의 수용 규모를 초과할 경우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

.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사항(첨부파일 참조)

 

4. 의견제출 (11.7.월까지, 제출양식 작성 후 제출/ 첨부파일 6쪽 참조)

붙임 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문 1부. 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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